[뉴스현장] 반복되는 스토킹 강력범죄…정부 대응책은?

[뉴스현장] 반복되는 스토킹 강력범죄…정부 대응책은?


최근 발생한 끔찍한 신당동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 등으로 또 한 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들이 사회적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자리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이었죠.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고, 이젠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사라질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요…하지만 지난 1년 뒤돌아보면 비슷한 사건들 끊이지 않고 반복됐습니다. 그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장관님, 지난주 사건 현장에 직접 가셔서 애도를 표하고 또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 남기셨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들 논의되고 있습니까?

장관님의 최근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표현을 두고 일각에선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1.5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확대할 계획인가요?

장관님이 경제학자 출신이셔서 그런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 여성 기업인과의 간담회도 열고, 한국경제학회와도 만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문제 해결 방법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부처 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부처 개편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은 무엇이고, 행정안전부에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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