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부제 해제 검토…'타다' 활성화도 고려

개인택시 부제 해제 검토…'타다' 활성화도 고려

[앵커]

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현재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택시 활성화 방안도 고려 중인데요.

택시업계 설득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힙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개인택시에는 이틀 근무후 하루를 쉬는 3부제가 적용됩니다.

택시 수급조절을 위해서인데, 국토교통부가 심각 수준에 이른 야간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부제의 전면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오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3부제를 일시 해제했지만 심야 택시 공급 효과가 별로 없자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사들의 생활 리듬이 깨지는 문제 등으로 공급 효과가 적었다"면서 "부제를 전면 해제하면 더 많은 기사가 심야 운행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심야 시간 '단거리 승객 거부'를 막기 위한 강제 배차 방식도 거론됩니다.

국토부는 심야 시간에 더 비싼 요금을 받을 수 있는 택시 탄력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인데, 여기에 강제 배차를 함께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대책으로도 택시 승차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타다와 같은 렌터카 택시 활성화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렌터카 택시에 적용되는 420대 총량 규제와 매출 5%의 사회적 기여금 완화가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문제는 절실한 택시 공급 확대 필요성에도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사전에 최대한 소통을 하되 그 부분 때문에 제도의 혁신 또는 공급이 근본적으로 이해관계 때문에 제약되는 부분은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대책을 가급적 이른 시일내 발표할 것이며 오는 9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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