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前비서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증언거부

이광철 前비서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증언거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이 전 비서관은 자신의 증언이 서울고검에 항고된 고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와 변호인에 모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장관과 함께 사건 윗선으로 꼽혀 고발됐지만 검찰이 불기소하자 국민의힘이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앞서 4일 증언 거부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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