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검수완박법, 심야 법사위 통과…법안 쟁점은

[이슈현장] 검수완박법, 심야 법사위 통과…법안 쟁점은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어제 처리된 검수완박 법안의 쟁점부터 각종 사건 사고 소식까지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제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수사, 기소 분리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제 개정안 시행까지는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공포 절차만 남았는데요. 우선,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어제 통과된 법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 부분과 함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보완 수사권이거든요. 검찰 보완수사의 범위가 제한이 된 건데, 어떤 내용이고 왜 쟁점이 되는 겁니까?

경찰이 수사한 사건과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올해 12월 말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남겨뒀거든요. 6월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2월에 끝나는 것을 고려한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검찰청은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대검이 최후카드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 등을 낼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른바 '성남 미혼 여직원리스트' 파문을 일으킨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이 공무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요. 오늘 판결을 받았는데요.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또 선고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의 전 남자친구의 태국 파타야 의문사에 대해 내사를 했는데요. 결국 무혐의 종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요?

'계곡 살인' 사건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구속 후 검찰 진술을 거부하던 피의자 이은해가 최근 태도를 바꿨다고 하던데요.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구속되면서 과거 이들에게 고소를 당했던 누리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이 두 사람이 누리꾼들을 고소했던 겁니까?

이 누리꾼 중에는 전과기록이 남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이은해와 조현수가 유죄를 받을 경우, 상황이 달라지진 않을까요?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재심 청구도 가능할까요?

또다시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선임 병사 세 명이 막내 병사를 괴롭힌 건데, 그 면면을 보니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이던데요?

그런데 해당 부대는 이 가해 병사들에게 휴가를 줄 예정이었다고요 하고요. 사건은 군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인데요. 가해 병사 구속이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수사가 미비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 뭘까요? 또 군 검찰의 불구속 수사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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