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기소 무게…이번 주 처리 가능성

  • 3년 전
공수처 1호 사건 기소 무게…이번 주 처리 가능성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처리가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 사건은 기소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A씨를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경찰과 감사원에서 조 교육감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약 3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과 조 교육감 소환에 이어 최근에는 전 비서실장 A씨를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내려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심의위 결론에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심의에 피의자 측이 참석하지 않았으니 부당하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체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공소심의위에 의견진술권을 보장해달라는 서면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이를 묵살하고…"

공수처는 요청서를 토대로 재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심의위 규정에 피의자 측이 꼭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강제성 없는 자문 결과를 재심의 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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