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n번방 유사범죄, 줄줄이 감형해준 법원 "나이가 젊어서 집유?" 들끓는 비난 여론 外
- 4년 전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한겨레입니다.
◀ 앵커 ▶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법부가 '봐주기 판결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법원이 미성년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빼닮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해준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피의자에겐 '나이가 젊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데요.
이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법부의 기계적 판결이 여전하다'는 비판과 함께, 오는 12월 의결을 앞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가해자를 엄벌할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 앵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1년 전보다 37.4%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1년 전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특히,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대리 입금' 형식의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최근 늘었다고 합니다.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을 기한에 맞춰 결제하고 싶지만 당장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 10만 원 이내 소액을 대신 입금해 준다고 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하루 40%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식이라는데요.
또, 모바일 결제나 신용카드 결제로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사면 구매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소액결제·신용카드 현금화'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정부가 어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학원과 PC방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죠.
그런데 신문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학원 10곳을 둘러본 결과,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학원들은 수강생 출입 명부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었다는데요.
대부분의 학생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일부 기능만 사용 가능한 이른바 공부의 신 휴대전화 '공신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PC방도 마찬가지였는데, 서울 마포구의 홍익대 주변과 서대문구 신촌 일대 PC방 11곳을 둘러봤더니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곳은 한 곳뿐, 나머지 PC방은 수기 명부나 자체 로그인 기록 명부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4월 초중고교, 유치원 등에 보급한 마스크 30만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을 입증받지 못한 '나노 필터형 마스크'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나노 필터는 아직 식약처로부터 안전성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식약처가 나노 필터 제작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유기용매가 잔류할 우려가 있다며 허가를 반려했다는데요.
이에 대해 마스크 제작 업체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을 받았다'는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시교육청도 '마스크 제작 업체로부터 안전성 검증 공문까지 확보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는데요.
하지만 대구 지역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이 쓰는 마스크인데 아직 안전성을 입증받지 못한 마스크를 허겁지겁 배급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죠.
올여름 무더위가 코로나19 사태를 헤쳐나가는 데 '구원자'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많은 전문가는 폭염이 '암살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무더위로 손 위생이나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지침이 느슨해지고, 폭염을 피해 카페나 식당 등에 사람들이 모이는 밀폐·밀접·밀집의 이른바 '3밀'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여름철 온열 질환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공중보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탈수나 고온, 정신 혼미 등 온열 질환의 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해서 자칫 역학조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올해 들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0대1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청약 경쟁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데요.
문제는 청약자가 몰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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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법부가 '봐주기 판결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법원이 미성년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빼닮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해준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피의자에겐 '나이가 젊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데요.
이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법부의 기계적 판결이 여전하다'는 비판과 함께, 오는 12월 의결을 앞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가해자를 엄벌할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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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1년 전보다 37.4%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1년 전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특히,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대리 입금' 형식의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최근 늘었다고 합니다.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을 기한에 맞춰 결제하고 싶지만 당장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 10만 원 이내 소액을 대신 입금해 준다고 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하루 40%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식이라는데요.
또, 모바일 결제나 신용카드 결제로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사면 구매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소액결제·신용카드 현금화'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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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학원과 PC방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죠.
그런데 신문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학원 10곳을 둘러본 결과,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학원들은 수강생 출입 명부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었다는데요.
대부분의 학생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일부 기능만 사용 가능한 이른바 공부의 신 휴대전화 '공신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PC방도 마찬가지였는데, 서울 마포구의 홍익대 주변과 서대문구 신촌 일대 PC방 11곳을 둘러봤더니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곳은 한 곳뿐, 나머지 PC방은 수기 명부나 자체 로그인 기록 명부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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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지난 4월 초중고교, 유치원 등에 보급한 마스크 30만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을 입증받지 못한 '나노 필터형 마스크'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나노 필터는 아직 식약처로부터 안전성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식약처가 나노 필터 제작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유기용매가 잔류할 우려가 있다며 허가를 반려했다는데요.
이에 대해 마스크 제작 업체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을 받았다'는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시교육청도 '마스크 제작 업체로부터 안전성 검증 공문까지 확보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는데요.
하지만 대구 지역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이 쓰는 마스크인데 아직 안전성을 입증받지 못한 마스크를 허겁지겁 배급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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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죠.
올여름 무더위가 코로나19 사태를 헤쳐나가는 데 '구원자'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많은 전문가는 폭염이 '암살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무더위로 손 위생이나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지침이 느슨해지고, 폭염을 피해 카페나 식당 등에 사람들이 모이는 밀폐·밀접·밀집의 이른바 '3밀'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여름철 온열 질환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공중보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탈수나 고온, 정신 혼미 등 온열 질환의 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해서 자칫 역학조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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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0대1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청약 경쟁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데요.
문제는 청약자가 몰리면